포항시 도시계획변경 제한적 적용…현실에 맞게 유도

사업참여 불가 금융기관 우수제안서 선정, 논란 많다
LH도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 포기
코레일 뻥튀기 땅값, 사업성 불투명 우려
자연녹지-상업용지 변경 시세차익 모두 코레일 독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배만 불려주는 옛 포항역 도시재상 복합개발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포항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은 포항시의 현안사업이지만 코레일의 뻥튀기 땅 매각추진으로 인해 코레일의 배만 불려주면서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포항시 특단의 대책마련 요구되고 있다.

코레일은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사업주관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단독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제안서에 제시돤 땅값 역시 턱 없이 비싸게 적용하는 등 코레일의 과다한 요구로 인해 사업성 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공시지가가 3.3㎡당 33만6500만에 불과한 땅을 532만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주관자를 공모한 것은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포항시가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코레일의 땅 매각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당초 참여의사를 밝힌 LH도 2016년 10월 사업성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면서 포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코레일은 이처럼 비싼 값의 부지매입을 제시하여 사업이 표류됐다. 이 사업의 결정적 핵심은 현재의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데 있다. 포항시장의 권한이다.

코레일과 KR의 2블럭(2만6176㎡)은 52층 73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통 등 각종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주관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얻어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모두 코레일이 취하도록 되어 있다. 코레일의 비싼 땅값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어 그만큼 포항지역 소비자만 부담을 안게 된다.

코레일은 제안자로 부동산개발사업자 금융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이를 그대로 사업주관자 공모에 반영했다. 신청자로 참여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민간제안공모에서 단독 공모하여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것도 논란거리다.

코레일과 KR은 오는 12월 18일을 마감을 목표로 지난달 20일 옛 포항역 철도부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사업주관사 모집공고를 냈다. KR은 이에앞서 사업제안공모를 거쳐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사업주관자 모집안을 마련했다.

사업제안서 민간제안공모는 지난해 5월 23일에 실시했는데 KR은 단독 응모한 금융기관인 마스턴투자운용을 우수제안자로 선정했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사업주관자 모집에서 총평점에서 3%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은 사업주관자 모집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은 사업주관자로 참여할 수 없는 공모참가자격 규정 때문이다. 많은 비용을 들어 제작한 제안서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제안서 공고규정에는 제안서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수제안서로 선정되어 사업주관사 선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일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에 참여한 것은 의문이다. 그것도 단독 응모하여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응모 당시에는 부동산 전문업체였기 때문에 응모가 가능했으며, 제안서 선정이후 금융기관으로 업종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업참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2011년부터 상호를 현재의 명의로 바꾸고 자산운용관리회사로 운영하다가 추가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명의로 고시한 민간제안공모 자격은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등으로 하고, 사업제안서 제시되어 있는 주된 업종에 대한 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기관은 사업신청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코레일과 KR이 추진 중인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은 전체 부지가 6만1259㎡를 크게 2블럭으로 나눠서 개발한다. 1블럭(3만4933㎡)은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시설 등이 들어서고, 2블럭(2만6176㎡)은 52층 73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통 등 각종 상업시설 등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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