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6월 기준)은 305조원(81%),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6조원(9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 각 92조원, 62조원씩 증가해 전국 최고수준 증가액을 기록했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가 각 275%. 419% 증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대구는 증가액 기준으로 모두 전국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363조원(76%),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9조원(66%) 증가했는데 기업대출은 대기업 본점이 많이 위치한 서울이 116조원 증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기업숫자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가 70조원 증가로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각 119%, 124%로 1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증가율에서 대구가 각 111%, 108%로 모두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증가액에서도 각 23조원, 21조원으로 모두 전국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출의 92%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오랜 경기침체 속에서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북 역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 잔액 증가율은 102%로 전국 4위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대출 잔액 증가율 등에서는 모두 7위를 기록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년간 약 200조원(170%) 증가했는데 그 증가율은 은행권 가계대출(81%) 잔액 증가율의 2배를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약 62조원(120%)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증가액은 경기가 각 45조원, 10조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금융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267%,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전북이 22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 가까이 증가(전국 3위)한 경북의 2금융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16조원으로 전국 4위 수준이었다. 또한 경북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도 190%로 4위, 증가액은 5.4조원으로 5위를 기록해 비은행권 가계대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6월 기준으로 파악한 국내은행 지역별 연체율에 따르면 전체 연체율은 서울이 0.85%로 가장 높았고,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북이 각 0.35%, 0.9%, 0.7%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경북은 자영업자 연체율 0.3%(전국 8위)를 제외하곤 모두 양호한 수준인 반면 대구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0.45%로 전국 4위, 중소기업 연체율은 0.52%로 5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총 연체율 및 가계 연체율은 각 0.38%, 0.23%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부채율과 연체율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위험대출보유자, 취약차주, 연체차주 등 금리상승에 민감한 차주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243만명에 달하며 이중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15만명으로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상승에 민감한 차주는 경기도에 60만명 가까이 집중(수도권 115만명, 47%)돼 있고 고위험대출 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1천명, 19%), 전남(7천명, 18%), 제주(4천명, 17%)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의 금리상승 민감 차주는 각 10만(8위), 11만(6위)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고위험대출 자영업자도 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 등 경제이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천조원에 육박한다. 지금은 연체율 등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규모가 막대한 만큼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10년간 수은의 대출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15년(60조원)과 지난해(51조원)를 비교해 보면 대출만 8.9조원 감소했다. 수출실적과 직결되는 보증의 경우 2008년(31조원)과 지난해(9조원) 실적이 21.5조원이나 차이 난다. 올해 9월까지 대출과 보증을 합쳐도 40조원을 못 넘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에 반도체 외에 무엇이 남았나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선·자동차산업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창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은 창원지점 대출은 5천774억원, 보증은 237억원이었는데 대출은 2009년(1.7조원)의 3분의 1 수준, 심지어 보증은 2008년(2.7조원)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지역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지난 24일 자동차 부품업계 등의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라’며 금융계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서 이러한 근본적 처방은 보이지 않고 임시방편 정책만 난무해 큰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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