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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옥계 세영아파트 무더기 하자 발생구미시, 임시사용허가 만료 후 기간 연장 않고 입주… "검찰 고발 방침"
  •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 승인 2018.11.05 21:03
  • 댓글 7
   
▲ 무더기 하자발생으로 말썽이난 옥계세영 리첼아파트
구미시 옥계동 세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에 이어 이번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기한 연장을 하지않아 구미시가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구미시는 5일 세영리첼은 임시사용 허가를 지난 9월 19일 받아 입주민 100세대가 입주한 후 임시사용 기간 만료 후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세영이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것은 기 입주자들의 하자발생 항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미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들어날 경우 세영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거듭 말했다.

특히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은 아파트시행사가 아파트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정식 입주 사용승인 전 입주민들께 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관할 관청의 행정절차로 부실시공이나 기타사유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입주민들과 계약서상 입주일을 맞추지 못해 사용승인이 연장될 시는 분양금액 1000/3 과 연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지급 부담으로 공사 완료 전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사들의 공기 지연 등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을 어길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율에 의거 입주민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관련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 지연 시는 시행사가 입주계약자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시는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이런 규정으로 시공사들은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 등을 주지 않고자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번 세영 리첼처럼 입주 후 하자 발생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임시사용허가에 대해 임시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100세대가 입주를 마친 만큼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임시사용승인 취소 시는 강제 퇴거 등 미입주민들과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뒀는데 임시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도 세영이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 옥계동 세영 리첼아파트는 총 901세대 대단지로 사용검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구미시는지난 9월 19일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입주했지만 안방 천정 누수현상 등 도배지가 뜯겨 나가고 화재감지기 오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며, 구미시장실을 찾아 구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하자 발생 대책을 요구했다.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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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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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롱다롱 2018-11-06 21:56:46

    참 문제가 많네 구미시민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삭제

    • 타블렛 2018-11-06 08:57:28

      세영이 10월 1일자로 모든 발생하는 은행 이자를 입주민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승인도 안난 부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이죠.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삭제

      • 구미시민 2018-11-06 06:46:44

        법을 이용한 세영을 법으로 엄중히 다셔려야 합니다
        잘못된줄 알면서 안 고친다면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구미시에서 앞장서서 구미시민을 지켜주세요   삭제

        • 그네 2018-11-06 02:39:18

          그네때관행을 아직이어가는데가있다니. .   삭제

          • 미래 2018-11-06 02:37:53

            대한민국에 미래가 참밝습니다 이따위로해놓고 돈벌어가는건설사가 있네요 대한민국사람들은 호구입니까?   삭제

            • 탁구공 2018-11-05 23:54:53

              이 땅에 사기치는 건설사는 몰아내어야한다
              국민을 호구로 아나????
              국민은 21세기인데 아직 20세기에 있는 건설사는 뭐지???   삭제

              • 가을향기 2018-11-05 23:35:14

                대한민국 부실아파트 너무많다 박근혜 고향구미 한나라당텃밭 올첫민주당 시장 법과원칙으로 부실하자투성이 아파트는 어떻게되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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