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
한국-러시아 철도협력방안 제시
오가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북극항로(NSR)의 역사와 역사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험 전문가 세션이 8일 오후 1시30분부터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러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기조발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남병탁 한국경제통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 국가가 중심이 되는 환동해 북방 경제권은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에너지, 통상, 물류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한러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알렉산드르 라트킨 국립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학장이 ‘러시아 극동지역 고속발전 신모델과 성과’, 정웅태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센터장이 ‘한러 에너지 협력현황과 과제’, 오가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이 ‘북극항로:북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 목적 및 전망’, 지용태 코레일 남북대륙철도사업단 처장이 ‘한국-러시아 철도협력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미주구주실장, 자우사예브 바딤 국립 하바롭스크 경제법대학교, 이반 톤키흐 라손콘트란스 대표, 이성우 KMI본부장, 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문재인 정부와 북방 경제 협력
송영길 국회의원(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 신 북방정책 천명,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의 북방정책의 차별점은 우라시아 지역의 신 냉전적 갈등 예방 극복을 위해 추진, 북한 개혁, 개방과 국제사회 진입 지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을 간략히 언급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북방정책을 시작, 소련·중국과 외교수립, 남북한 동시 UN가입, 남북한 비핵화 선언, 1차 북핵위기(1993)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을 추진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정책을 추진, OECD 가입 등 세계화, 대북경수로 사업(KEDO), 봉쇄적 대북정책 및 러시아 관계 약화 한계를 진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대 햇볕정책을 실시, 북한 안정보장론 및 남북한 당사자 주의, 러시아 우호관계 강화, 2차 북핵위기 및 1차핵실험에도 대북포용정책 유지를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을 실시, 햇볕정책 계승, 북한 포용 및 호혜적 협력 정책, 중앙아 진출 초석 마련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원외교정책 실시, 한·러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新실크로드 협력 추진,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대북강경책에 따른 협력 한계를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개방 유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및 남·북·러 사업을 중단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북한 경제개발 10주년 계획과 상당부분이 일치, 이는 높은 실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러 경제협력은 지난 2016년 러 극동지역 교역액이 244억불로 전년대비 6.5% 감소 등 성과는 미미하지만 푸틴대통령의 인구, 보건, 도시환경, 생태, 도로, 고용 및 노동생산성, 과학, 디지털 경제, 문화, 중소기업 지원 등 오는 24년까지 국가발전 목표 및 전략과제 발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 극동지역 고속발전 신모델과 성과
알렉산드르 라트킨 국립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학장은 연방 정부의 경영 솔루션 채택, 신모델의 긍정적 성과에 대해 밝혔다.
극동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성공했다. 낮은 과세율, 빠른 행정처리 속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의 낮은 기본비용으로 인해 유리한 비즈니스 여건이 조성됐다.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해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확보했다. 경제특구로 진입 시 4.5% 이하, 13년 간 프로젝트 실행기간 동안 평균 16.8%의 조세부담율이 책정된다.
2018년 러시아 국가투자매력도 랭킹에서 극동의 지역들이 자신의 순위를 현저하게 끌어올렸다. 하바롭스크 주는 18위로 무려 22계단 상승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극동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연해주와 대한민국의 교역량은 2016년 동기 대비 24% 증가해 11억6천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연해주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연해주에서 실현 중인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액은 8억4천500만 달러 이상이며, 이중 대한민국 투자액이 6천900만 달러(8%) 이상이다. 연해주 통계청에 따르면, 연해주의 무역, 농업, 생산, 교통, 도로 인프라, 어업, 숙박업, 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체결된 MOU에 따라 2017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연해주 주정부와 한국이업 KT Corporation이 연해주 내 ‘스마트 시티’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행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승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이다. 현재 8개의 항공사가 한국노선을 운항 중이며 블라디보스토크와 대한민국 간 주간 70개 이상의 노선이 운항 중이다. 2018년 상반기에만 25만 명 이상이 한국행 노선을 이용했으며, 이는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로 인한 극동지역 통합 예산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2017년 예산 수입 중 해당프로젝트의 비중은 약 1%를 기록했다.
◇ 한러 에너지 협력현황과 과제
한·러 에너지 협력 현황은 양국의 높은 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비중은 한자리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원유, LNG, 유연탄 전체 수입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 미친다. 현재 한국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의 운영사로 직접 참여한 사업은 없으며, 한국 조선 플랜트 기업이 러시아 자원의 개발, 수송, 가공 부문에 선박 및 각종 플랜트를 공급하고 있다.
매년 양국은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정부 주도의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 가스, 석탄은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 한-러 가스관 연결, 러시아 LNG 및 유연탄을 도입했다. 북한은 북한의 항만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현대화 및 확충 등에 대한 공동투자가 이어졌다. 북극지역은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 북극항로 이용, 북극지역 과학기술 연구를 협력했다.
한-러 에너지 협력이 미치는 요인은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나뉜다. 대내 요인으로는 한국의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있으며,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현대화, 북극지역 개발 전략이 있다. 특히 서방 제재 대상인 사할린-3 사업(대 한국 가스공급원 중에 하나)추진 차질, 그러나 제재 대상이 아닌 북극 지역 야말 LNG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대외 요인으로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의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북핵, 미사일 위기 이후 UN의 대북한 제재 강화가 이어졌으나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의 대동북아지역 공급의 커다란 증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북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 목적 및 전망
오가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은 북극항로(NSR)의 역사와 역사, 전망과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언급했다.
북극의 러시아 해상 운송 고속항로인 NSR은 1990년대 쇠퇴 이후 부흥했다. NSR주관청은 항해 및 환경 보호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NSR항로를 따라 운송 활동을 책임진다.
NSR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NSR수역의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의 안전한 항법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역할로는 NSR을 통한 네비게이션 허가권 획득, NSR에 재래식 얼음 도선장 증명서 발급, 항해 원조의 설치 조정, 수색 및 구조 작업 조직지원, 선박의 오염으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 등이 있다.
NSR 운송 운영에 대한 단기, 중기적 전망도 언급됐다. 해상호위를 위한 관세는 선박의 총 톤 중량, 얼음 종류 및 구역 수(총 7개의 북극지역)에 달려 있으며 GRT 1톤당 RUR로 설정한다. 추정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쇄빙선 호위가 3개 구역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극권의 2000TEU 선박의 경우 1TEU 당 비용은 USD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7개 구역 모두를 통한 쇄빙선 호위조차도 1TEU 당 미화 150 달러 미만이다. ‘호송 유형’의 쇄빙선 호위는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 한국-러시아 철도협력방안
북한철도의 현황, 남북철도 연결노력, 한러 철도분야 협력 추진, 향후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관계 재정립 및 미래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다. 신경제지도 3대 밸트의 핵심은 ‘철도’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분야 협력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양국 정상 입석 하에 러시아 크레물린 궁에서 철도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채결했다. 한러 철도 분야의 협력 방안으로는 공동연구,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운송 추진, 인적 교류 및 공동 연수 등을 제시했다.
철도 국경 통과를 위한 시스템 연계, 궤간 변경 시 환적 소요시간 감소 등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 및 시행한다. TKR복원 시 사업성 검토 및 대륙 연계성 확인을 위한 TSR연계 시범운송 추진, 협력 정례화 및 장기 사업 발굴을 통한 장기간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상호 교류 행사 마련 및 공동 위탁 연수를 시행한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와 함께 한국의 신북방정책,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 등으로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러 전문각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양국 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분야별 협력전략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한러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용·김윤경 기자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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