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지구 변칙 개발
20만㎡ 이상 산업용지 등 감축 불가피
2016년 5월 5만㎡ 늘려주고 이번에 또 다시 확대추진
사업자 편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입맛대로 변경
계획인구 2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포항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지구 조성사업은 10년이 지나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가 3687억원에 국·도비 등 공적자금 812억원이 지원되는 대단위 사업이지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공익성도 그만큼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편의에 따라 변칙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많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고유목적사업인 산업용지 등을 감축시키고 주택용지를 확대해줄 방침이다. 주택용지는 한 차례 늘려 주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늘려줄 방침이다. 본지는 이 사업의 본질과 부작용, 추진과정 등을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한다.(편집자 주)
①포항융합지구 주택용지 남발 등 변칙 개발 논란
②학교설립이유 공동주택부지 확대 논리적 근거 미약하다
③사업추진 과정 문제점은 없는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포항용합기술산업지구의 주택용지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줄 방침으로 알려져 변칙 개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경경자청은 지난 2016년 5월 2일 주택용지를 크게 늘려준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대폭 확대해줄 방침이다. 주택용지 확대는 산업용지 등 다른 용지의 축소로 이어져 융합기술산업지구의 본래의 기능을 퇴색시키게 된다. 주택용지 확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산업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이달 중에 사업자의 개발계획변경안이 접수되면 산자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부지 확대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지난해 초 사업시행자 측이 “초등학교 유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인구가 6000세대에 달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주거용도를 현행 2500세대에서 4000세대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81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도비 지원도 모라자 땅 장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 편의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대폭 확대해주는 것은 사업시행자 특혜 논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포항융합지구는 전체 면적이 145만9330㎡에 달한다. 대경경자청은 지난 2016년 5월 2일 벤처, R&D 등 산업용지를 당초 60만㎡에서 6만502㎡를 줄여 53만9547㎡로 축소했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14만2227㎡에서 5만2557㎡늘 늘려 19만4884㎡로 확대했다. 계획인구는 6760명에 수용가구는 2500세대다. 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주계획 세대수를 최대 6000세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주택건설용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적어도 20만㎡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산업시설용지 면적 53만9547㎡ 가운데 적어도 20만㎡ 이상 축소가 불가피하다. 산업용지는 당초 계획했던 60만㎡에 비해 반토막이 될 우려가 높다. 아니면 녹지와 공공시설 면적 58만2846㎡에서 그만큼 축소해야 한다.
포항융합지구는 모두 3687억원이 투자된다. 이 가운데 국비지원이 812억원에 달한다. 진입 입체도로건설비 466억원, 단지 내 도로건설 150억원, 상수관로비 170억원 등이 국비로 건설된다.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데도 사업자 편의에 따라 공동주택부지를 확대해주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시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사가 공동 주택용지를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은 사업수익성과 맞물린 금융권 PF 자금조달 때문이다. 시행사측은 지난해 1월 금융권 PF자금 조달 실패이후 금융권 요구에 따라 분양성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 확대를 대경자청에 요구했다. 시행사측이 조달키로 한 PF자금은 모두 20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과 교보생명이 금융컨소시엄을 형성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일반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포항융합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업은 지식기반산업분야의 외국자본과 기술, 고급두뇌 등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쾌적한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