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건설환경위원회·기획환경위원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 공공성은 확보되나 민간 복지시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라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 백신 성분이 시중 병원의 백신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종이 많은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서라도 질 좋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시복 의원은 내년에 설립 예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설립 진행상황과 함께 인권침해, 동일 법인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드러난 시립희망원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국가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민간 복지시설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의 약화가 우려되므로 민간 영역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학 의원은 공동묘지는 혐오시설이므로 부동산 가치하락 등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게 현실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맞는 인력 충원이나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총 임금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90%도 안 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관련 종사자 퇴사율이 높고 서울, 부산, 경기도 등 타 지역은 급여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설치한 지 50년이 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은 대구명복공원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강공사를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구 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소일거리 마련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교육 등 노인 맞춤형 교육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건강대학 등 건강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대구의 노숙인이 올해 2017년 대비 39%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노숙인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을 쉼터 등 자활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실시한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정책을 점검하고 대구시 산하 기관에 대한 상시적 감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구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도시농업 관련 행사에는 비단 농업인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려할 것을 지시했다.

장상수 의원은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가 계속해서 유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숙박 시설 및 먹거리 등 엑스코 인근 주변시설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태손 의원은 금년 5월 말 대구시 국제협력관이 개설한 위챗(중국 최대 규모 SNS) 계정을 통한 대구시 홍보 성과를 점검했다.“현재까지 게재된 내용만으로는 대구를 널리 알리는 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며, 한류스타나 대중성 있는 아이템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중국인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 구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의원은 새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노력이 들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뒤이어“좋은 정책을 펴 좋은 대구가 되는 것이 선행된다면 대구시 도시브랜드는 자연히 널리 알려질 것”이라 강조했으며 대구시 자체의 위상이 오른다면 대구 도시브랜드의 가치 역시 상승할 것이니 도시브랜드 개발을 단순 디자인 선택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호영 의원은 대구시 도시브랜드 웹툰 제작 용역 업체가 2년 연속 같은 곳이며, 작년과 대비해 그 내용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용역 업체를 반복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업 완성도의 향상을 위해 해당 사업의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 분뇨 악취 민원을 언급하며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등으로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곤충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동식 의원은 국제협력관 소관 산하 기관인 엑스코와 컨벤션뷰로에 대해 대구시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으며 엑스코는 출자·출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시 제도가 부재함을 꼬집으며, 그와 같은 대구시 산하 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행정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구 및 제도가 필요함을 강하게 역설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대구도시공사의 내년도 업무계획 및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대구도시공사가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박갑상 의원은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따른 보상가가 현실성이 없고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이주대책도 뚜렷하지 않아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입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협의에 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순자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서민이 적지 않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입주자 관리에 철저를 주문했다.

또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 장수명 주택과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오는 2021년 6월 개최될‘세계가스총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되, 현재 38%에 그치고 있는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해 현장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길 당부했고,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중 임대료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태 의원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도심 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우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며, 또한 지난 4월 착공한 안심뉴타운도 순조로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지내온 지역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대현 의원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전문직원 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 지급된 수당의 환수여부를 따져 묻고, 전문직원은 퇴직 전 보직도 없이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직무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 하니, 본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근태 관리 및 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규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을 일삼은 기관들이 적발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도 채용비리와 관련해 공사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조사방법은 어떠했는지 따져 묻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한 인력 채용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받는 공사가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3대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소통과 혁신의 시정 구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은 민선 7기 임기 내 대구시 3대 현안 사업 완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의 강력한 연대와 대구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윤영애 의원은 국비지원사업비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며, 타 실,국의 국비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문했다.

김혜정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증가하는데 비해 예방 교육 실적이 감소함을 지적하며,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으며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인재 고용 확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규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 ‘경주선언’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실현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대구시의 구체적 실행 계획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과 ‘경주 선언’이후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천락 의원은‘19.1.1 조직개편이 직원들이 공감하는 안정적 조직 개편과 운영이 되기를 주문하고,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방안 도출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했다.

김지만 의원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대구경북상생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취수원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주문하면서, 대구시의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 제3자 제공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