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왼쪽)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포항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투리 시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회는 전국 100여 기관에서 출품된 지방세외수입 우수 사례 중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신규 수입원 발굴 분야 13건, 체납징수 효율화 분야 3건, 납부 편의 및 기타 분야 4건으로 총 20건이 출품되어 개최됐다.

발표심사 결과에 따라 입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되어 기관표창 및 1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

포항시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도로 개설 후 잔여지 등 미활용 재산을 전수 조사해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행정재산중 도로의 잔여지인 보존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활용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세수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는 영일대 북부시장부지 매각과 도로 잔여지 등 미활용 시유지 매각을 통하여 올해에 90여 억원의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의 모범사례로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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