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물론 국민총생산, 자본의 풍요로움, 국가의 청렴도, 삶의 가치, 인권신장 등이 필요한 조건이다. 또한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시 적절한 해결 영역의 존재는 기본인 것이다. 경제적 발전은 과학·정치·기술·사회제도 및 기타 문화적 여러 측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의 외형은 힘과 기술과 자본의 융합 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이지만 공업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중동 산유국 들은 선진국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과 새로운 미래 50년 동안 우리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대안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범죄수익 환수청 신설이 급선무이다. 모 국회의원 자료를 보면 20조이상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26조 7천억원 이상인데 실제로 추정집행이 완료된 금액을 1,100억에 불과해 집행율은 0.5% 이내에 불과하다. 오늘날 부패범죄의 수법들이 고도화 되고 국제화되는 문제점 척결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청 신설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회에서는 현실에 적절한 범죄 수익 환수 법안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회변화에 비례하여 고도화 되고 있는 부패자금이나 해외재산 도피성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망 정비가 국가 동력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도둑 한명 잡기위한 많은 인력배치는 비경제적이므로 도둑의 발생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보안시설을 확충하는 차원과 선진국 수준의 법적인 개정이 긴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적폐청산은 개혁적 차원에서 근절시켜야 한다. 비리 주변에 관행이란 용어가 변명 없이 사라지는 날 GDP는 금방 5만불 이상 될 것이다. 구조적이고 은밀한 비리는 암세포처럼 제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비밀 및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득세력의 교묘한 은폐보다 앞선 청산 대안의 강도 높은 준비만이 가능하다. 예컨대 적폐청산을 근절하는 대안으로 모든 독과점 분야를 세 개 업체이상으로 다자간 경쟁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력 우위를 점유 할 수 있는 기술력에 집중화 시키는 지혜까지도 필요한 때이다. 또한 이 같은 대안이 집행된다면 이 시대 최대 난제인 수많은 청년실업까지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이다. 독립 운동가 박은식은‘천개소문전’에서 연개소문은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진정한 개혁자라고 언명하였다. 민족의 자주정신이 요구되던 20세기에 자주적인 혁명가로 재인식 시킨 것이다. 이처럼 개혁의 실천은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다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한 부정채용, 세습제 등 기득세력들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책과 씨름해도 갈 곳 없는 청년취업자에게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직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는 행위에서 부패의 싹이 시작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법적인 장치와 의식의 차이에 있다. 영국 등 선진국에는 범죄수익 환수청이 신설되어 강력하게 가동되므로 범죄 수익을 위한 기도 자체가 근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범죄수익 환수청을 신설하여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여 산업, 국방, 교육, 복지 등에 쓰여 진다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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