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찾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적 발전을 원한다면 인권문제부터 해결하라”면서 북한의 만연한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한다는 입장 아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컨센서스 방식은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엔 회원국들 사이의 합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외교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문제 메시지를 통해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이번 결의안의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가 기존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안에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한 환영,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평양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혹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권 유린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류 보편적 양심을 앞세워 북한 당국을 질타하기는 쉽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고려할 게 많다.

지금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다. 대외 의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경제는 거의 파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권에 관련한 국제적 압력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악화되어 온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대외 의존도를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어느 수준(threshold)에 이를 때 북한은 예측 가능해질 것이고, 따라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력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불한당이라 하여 섣불리 몰아붙이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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