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방송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윤창호 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처벌 형량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사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고, 가중처벌 기준 또한 3회 위반을 2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음주 수치 기준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람 사망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제 겨우 22살의 법조인을 꿈꾸던 건실한 청년 윤창호 군은 군 복무를 수행하던 성실한 군인이었다.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삶의 모든 것이었다. 그런 그가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간 아들이었다.

길을 건너려 건널목에 서 있던 그에게 엄청난 속도로 한 대의 차량이 무참하게 돌진했다. 음주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도 못한 채 차량에 치인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한 달을 넘게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9일 세상과 작별했다.

윤창호 씨의 사고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고, 일명 '윤창호 법'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도, 만취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가 버리고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해자에게 주어진 최대 형량 4년 6개월로 그것도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더 낮은 형벌이 내려지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살인의 고의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위헌 논란도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면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억울한 사고로 세상과 작별하는 이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토머스 칼라일은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 한 생명을 없애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 한마디로 그 책임을 모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윤창호 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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