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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방안, 기획행정위원회 청소년 청년정책 촉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4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19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사립유치원 및 사립 중·고등학교의 각종 비리 등 대구교육의 각종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 향후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되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것이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예산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강성환 의원은 달성군 지역에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학교폭력 세습화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도서서비스 제고를 위한 달성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수준 높은 학교운동부 코치 채용 등을 요청했고 2019 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학교 전학년에 걸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송영현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운영, 학교 건물의 석면 철거 완료시기 단축, 남·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등을 요구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 문화적 편견 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정감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경원 의원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 생존수영 확대에 따른 수영장 확보와 수영장 수질관리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고 현재 학생 수와 관계없이 조리원 인건비가 동일하게 지원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에서 중앙도서관을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중앙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 안전한 공기순환기 설치,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한 도시락데이 운영, 질 높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스쿨미투’ 학생들의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6개 시도와 달리 대구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대구지역 학생들만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박우근 위원장은 “제8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으며 소극적·관행적인 업무처리는 신랄하게 지적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이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의 졸속적인 청소년,청년정책 추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한 질타를 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 부실한 청년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정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만규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공간 마련과 글로벌플라자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중인 대구행복기숙사의 한국사학재단 운영권 반납 후의 대책과 낙후된 기숙사 주변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주변지역 개발 등을 통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태상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율 62.5%,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율 2.9%로 대구시 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신규 건립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유휴공간의 활용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과의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설치율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대구시 해소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러 지표에서 실질적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는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눈 거시적인 개발정책 추진과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중학생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대구시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및 전국 최하위권인 무상급식 단가에 대해 따져 물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천락 의원은 설립 후 실제 운영되지 않는 택시협동조합의 현황 및 타시도 대비 택시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이유에 대해 꼬집어 지적하며 이러한 택시조합의 도급제 시행 등의 반복적인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의원은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및 사업장 선정, 임대료 과다 지급, 인테리어 비용 과다 지출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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