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하지만 그때뿐이다. 당선된 이후에는 주인인 국민은 저 멀리에 있다. 더 이상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다.
이제 개개인의 국민은 무력감에 빠져 대표에 대해 비난을 한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주인인 것을 망각하고 만다.
이제는 이러한 망각에서 벗어나 주인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 누가 해주겠는가? “우리가 주인인 것을…” 먼저 우리는 민주선거로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알아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선거이후에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우리의 대표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는지 관심을 두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견제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대표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을까? 이러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민주정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충당부분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고 그 비용의 충당은 대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왔다. 그 결과는 비용을 대주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주인인 국민의 이익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가 대변하는 모습을 무수히 보아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경유착…”
그래서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우리의 대표가 법인·단체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불신이 만연한 현실에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도 우리의 대표들은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우리 주인들이 나서야 한다. 많은 국민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응원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미약한 힘으로 인한 무력감을 떨치고 소액다수의 힘이 합쳐진다면 진정한 주인을 위한 민주정치를 우리의 대표들에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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