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결의문에서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비축미 공매 중지 및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할것을 요구하며 이를 결의했다.
김명국 의원은 “현재의 쌀 목표 가격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확기 공공비축미 반출계획은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하는 농업 포기이므로 쌀 목표가격 24만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의회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역 농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를 넘어 농업포기 정책 인출하기 비축미 공매를 중지하고,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했던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196,000원 안을 즉각 철회하고,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0,000원으로 재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성주 고령/최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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