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을 띤 민간병원과 모자보건 시설 지원 관련 김천시의회의 특혜 논란
이는 손익에 대한 국가 기관과 개인의 입장 차가 너무나 큰 것은 물론, 관련된 명확한 기준마저 없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업체의 공익 수행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시급히 마련, 공공 기관의 부재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김천시 의회는 지난 제7대 의회에 부결된 일부 조례 개정안이 제8대 의회에 또다시 상정되자 이에 대한 의원 간 찬반 대립이 격해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민간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공익적 업무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 격화된 것이다.
김천시는 지난 7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모자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 환경 구축을 위해 분만 및 산후조리원 시설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도비 지원에 준해, 사업비 지원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김천시의 요청에 대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로 이관,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실재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천제일병원이 지난 13일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연말까지만 운영 발표와 분만 산부인과의 내년 상반기 폐쇄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인구 15만의 도시인 김천시에 김천제일병원이 운영하던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만을 위한 유일한 의료기관이며, 신생아와 산모를 함께 돌보는 시설이었던 탓에 이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다.
현재 김천시에는 8개의 산부인과병원이 있지만 분만 시설을 갖춘 병원은 김천제일병원이 유일하며, 김천제일병원의 산후조리원이 폐쇄된다면, 김천 지역 산모와 신생아들은 구미시나 칠곡군 소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한다.
◇ 김천시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시의회에 상정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한 김세운 시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산후조리원이 김천에 없어서 시민이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해 민원이 아주 많았다.
이를 위해 김천의료원에 제의했으나 적자를 이유로 포기할 때 2012년 김천제일병원이 산후조리원을 시작했다. 개인 병원이었으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 준 것이기에 공공의료 기관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시민의 건강과 정부의 출산 정책, 인구 감소 재앙 대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김천시, 삶의 질 향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지키기와 인구 늘이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의사 존중해 일단은 기다리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손태옥 김천시보건소장 인터뷰
“현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은 2010년 이후 김천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인한 불편 관련 민원이 쇄도하자 박보생 전 시장이 제일병원 이사장에게 부탁, 당시 시의회 의장과 김세운 부의장이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2012년 운영을 시작했다.
전 시장의 임기 만료 후 부담스러운 시설을 접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시가 ‘김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김천제일병원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기에 특혜라고 해선 안 된다. 민간병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천제일병원이 내년 상반기 폐쇄를 예고하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와 관련해 보건소장은 “김천시 연간 분만 건수 1천~1천100건이다. 그중 350여 건이 김천제일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만일 김천시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마저 없어진다면 연간 350여 명의 산모는 어찌해야 하나? 암담하고 답답하다. 게다가 단시일 내에 대안 마련은 어렵다.
적자를 이유로 2002년 분만실을 폐쇄한 김천의료원은 제일병원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분만시설을 갖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제일병원과 함께해서는 공급 과다 현상이 나타나기에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이 하려면 분만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수련의 지원자조차 없어 점차 전문의 인력 구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분만 관련해서는 확률적으로 2~3년에 한건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어른보다 신생아 관련 사고에 더 큰 저항 발생, 병원 이미지 타격이 크기에 김천의료원도 겁이 날 수밖에 없다.
김천 시내 7개인 산부인과가 있지만 아무도 분만실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수익이 크다면 왜 모두 거부하겠는가?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처럼, 민간 개인병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 이명기 시의원 등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
지난 제7대 의회에서도 2차례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고 지난 7월에도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거부된 것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천제일병원 의료사고 많은 병원이며 보조금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람을 잘 치료해서 외지서 환자가 많이 몰려오도록 해야지 수익을 위해 보조금 요구는 합당치 않다. 제일병원에 지원해 봐야 개인병원이라 감시 감독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정해진 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직접 조리원비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로 각각 지원(20~60%)해야 타 지역민과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 아닌가. 이것을 시정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제일병원과 김천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김천제일병원의 분만산부인과가 폐쇄되면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성 있는 김천의료원에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개인 병원에는 예산을 지원해도 감사가 어려우나 김천의료원에 지원할 경우 감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공공성을 띤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 특혜 지원에 대한 시비도 줄일 수 있다.
김천제일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하면 보건건강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지원에 따른 양질의 산부인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 취재 후 내용 정리와 시민의 여론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김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구 12만명의 경기도 여주시의 사례가 있다. 연간 800명이 출생하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로 의결하고 51억2천만원(땅값 제외)을 들여 시설 건축 중이며, 내년 4월경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도 결국 3년이란 긴 기간이 소요하게 됐으며, 도비 40%, 시비 60% 지원으로 건축되고 있다. 운영 이후에도 매년 2~3억원의 시비 지원에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부인과 분만실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 폐쇄된 김천의료원에 분만실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해도 20억원 전후의 예산 소요는 물론 매년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시군은 물론 1시간 이내 분만 병원이 없어야 대상이 되기에 김천시가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천 시내에서 구미까지는 1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하며, 대덕 등 일부 지역만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도 예산(시비 35%도비 15% 국비 50%) 준비 등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1시간 도달 거리 내 분만시설이 없는 상태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시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언급한 상황들을 모든 고려할 때, 기존 민간 병원을 이용한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비용과 기간, 장기적인 의료시설 마련을 위한 기금 비축 등 여력을 갖추는 일에 합리적이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와 함께 김천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 수가 2015년 450여 명 선에서 지난해 362명 선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천시의 출생의 수는 2013~2014년 2년간 1천여 명 선으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매년 1천100여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 김천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산부인과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의 지원과 관련해 본보가 찬성과 반대 주장을 모두 지면에 싣는 것은 편파 보도를 배제하고자 하는 차원과 일방적 주장만이 보도되고 있다는 측의 불만을 고려, 양측의 의견을 게재하게 됐다.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