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투자·고용 확대로 연결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린다면, 자칫 전체 경제개혁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정책은 물론 거시·복지·노사·자영업·중소기업·공정거래 등 여러 정책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추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불확실한 설명 등으로 혼선을 자초했다.

여론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48%대까지 떨어졌다. 80%대를 오르내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 토막으로 꺾였다.

집권 기간 중 지지율 50%가 무너진 후 다시 회복한 적 없는 역대 대통령들과 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일까.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소득격차, 사상 최고의 실업률, 고공 행진한 집값 등 경제적 요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부지만 ‘현대판 음서제’라 불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젠더 이슈,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에서 촉발된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 등 청년 지지층이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의 인심은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면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보다 더 싫어지는 법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쌓은 모래성을 콘크리트 빌딩으로 착각한 것은 촛불이 임기 5년 내내 활활 타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 비판 언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등 돌린 민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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