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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병자호란과 김천시의회의 인구 대책
   
저출산을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전국 고위험 소멸 지자체에 속한 김천시, 모두가 출산율 향상이란 시급한 과제를 받았으나 해결의 방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김천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분만 시설이라고는 시내에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편의시설도 단 한곳에 불과,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일고 있다.

김천시의 출산과 관련된 이러한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이 이마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98년 병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분만산부인과 운영과 2012년 산후조리센터를 신설, 운영해온 김천제일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 기관에 대한 폐쇄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상대로 민간병원이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간병원 경영이 공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병원 경영에 시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 협력한 것도 전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 김천시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시의회에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 지원 조례 개정을 촉구했지만, 수차례 거부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다.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들을 듣다보면 모두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병원 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민간병원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엄청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신설보다는 효과적이며 시 재정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며, 반대하는 측은 잠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경북도 지원을 받아 김천의료원에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하다는 논리다.

이들의 모습에 조선 중기 오랑캐라 불렀던 청나라의 침략에 대응하던 조선왕조 신하들의 모습이 오버랩 됐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청과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론자 최명길과 오랑캐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척화론자 김상헌 등 삼학사의 목숨을 건 갈등이 이것이다.

국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일치하지만 방법상에 나눠졌던 두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결국 김상헌 등의 주장이 관철, 병자호란 발생으로 막대한 국가적 피해는 물론 많은 백성이 죽음을 맞이했고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었다.

이제 결정은 김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달렸다.

김천시의 유일한 산후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의 폐쇄 우려가 김천시 인구 정책과 발전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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