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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안보칼럼]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작전 시나리오는 진행되고 있는가? (하)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통일전선의 핵심 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전선을 구축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전선 구호가 문정부 하에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2014년 2월 24~25일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2월 25일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인터넷을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공작 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사이버 남침공작을 강화하여 활용해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사회안전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 단위의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 해킹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

이를 국정원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들이 사전 탐지하여 방어하고 있어, 그나마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나 불안하기 그지없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전력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은 사이버 전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구사하는 사이버 남침의 유형에는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사이버 심리전(선전선동)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사이버 간첩 교신 ▲사이버 금전 탈취 등 외화벌이 공작 등이 있다.

실제로 북한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 사이버 공격은 지난 2009년 7·7 사이버 대란, 2011년 3·4 DDoS공격, 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한진그룹 해킹, 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 해킹,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매년 대단위로 자행되었다.

특히 2016년 8월 국방부의 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에 해킹 당해, ‘작계 5015’, ‘작전계획 3100’, ‘참수작전계획' 등 군사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여 군사기밀 295건이 유출되었다. 2016년 4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해킹당해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인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설계도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 60여 건이 유출되었다.

또한 북한은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ATM기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등에서 보듯이 금전 탈취 등 사이버상 외화벌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2017년 12월 19일에 해킹되어 170여억 원의 손실을 당해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4월에도 해킹을 당해 5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 당한 바 있다. 또한 작년만 해도 북한 해커에 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사건이 발생하여 23만여 명의 금융정보와 1억 264만 원이 탈취 당했고, 인터넷나야는 랜섬웨어 협박으로 13억을 지출한 바 있다. 2017년 6월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 해킹 사건도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대남 선전선동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전개하는 대남심리전이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저강도공작으로서 그 위험성이 명확하게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선량한 국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적색 의식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해외에 개설한 구국전선(반제민전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조평통 홈페이지), 메아리, 류경, 조선인포뱅크, 백두넷 등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를 활용하여 가짜뉴스와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양산, 선전하며 대남심리전을 대량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핵심 기조와 방향은 북한 찬양, 반 대한민국, 반미, 반자본주의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전문적인 대남댓글조직을 운영하며 ‘댓글 공세’를 사이버 남침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 확산으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는 남침 공작을 북한의 해방구로 변모된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극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비군사적 남침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에 정확한 분석과 이해 ▲북한 김정은(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안보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강화) ▲안보 관련 법제의 제정 등 신속한 정비 ▲정당한 안보수사(간첩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이념 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선동노선의 확산 방지 ▲올바른 대북전략의 수립, 실행 등이 절체절명적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긴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반문명적 폭압통치자 김정은과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쇼’를 연출하며 ‘북한식 평화공세’에 열광토록 국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적화되고 나서야 한탄할 것인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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