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철강 업체 현장 목소리 청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활용 주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 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사상 최초로 장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을 방문해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에 이어 철강업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간담회 자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개선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하도급 분야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펼쳐 중요한 사항들을 파악했다며 익명의 제보를 통해 들어온 내용이 내년도 중점 집행분야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은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을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거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다고 답한뒤, 어느 정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하청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신고를 통해 종속거래에서 나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의 다이소 입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다이소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한 업체가 여러 유통망을 갖고 있으면서 채널 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공정위 제재 수준에 이르렀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의 영업 독점행위에 따른 지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는 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4천 건, 민원은 5만 건에 이르지만, 대구 경북에 있는 공정위 직원은 18명뿐이라며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정위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로는 실효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집행 개정과 하도급 가맹 등 갑, 을 관계의 문제는 지자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소 철강업체 10개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포항 철강산업단지 소재한 철강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다. 또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도록 근본적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위 역점 추진사항임을 강조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설명했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게 부과 벌점을 3점에서 5.1점으로 올려, 벌점 5점 초과 시 단 한차례 고발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은 정부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애로와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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