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 등 3건

▲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의 시상등급을 결정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3일부터 10월12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94건 중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에 대한 시상등급을 결정키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후 14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상주시 김윤영 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 ▲의성군 문종년 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김도현 씨가 제안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시 본인확인과정 간소화’ 등 3건이 선정돼 상금 1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우수에는 ▲의성군 정주애 씨가 제안한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확인 생략’ 등 2건, 장려에는 ▲포항시 이동순 씨가 제안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규제 개선’ 등 9건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한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 등 7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에 감사드리며,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채택된 소중한 제안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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