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개 사업 40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바람직

▲ 구미시의회 송용자의원
구미시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대부분이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구미시에 따르면 노동복지과와 투자통상과 등 4개 부서 내년도 예산은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3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의 내년 예산 90% 이상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책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공공시설의 청소용역(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방역, 시설관리 등을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용자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4개 부서의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을 분석하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도 "청소용역 등 공공업무를 시민 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미시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정을 맺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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