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보다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해 반부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5월, 9∼10월에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향후 우리사회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조사대상 평균 50.8%로, 부정적 전망(9.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40.9%,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하다’는 응답은 53.4%로, 전년 대비 각각 11.1%P, 1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은 ‘채용비리, 갑질, 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 행위’ 대책마련(57.9%)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감하는 개선 사례’로는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적발이 다수였다.
부패 발생 원인으로는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모든 조사대상에서 가장 높았다. 사회분야 11개별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당·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교육 분야가, 전문가와 외국인은 시민단체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보였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한 경험률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경험률은 일반국민이 0.6%, 기업인이 1.3%로 전년대비 각각 1.5%P, 1.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치권력의 부정부패와 비리,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정치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억제적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그동안의 기성정치권의 정경유착과 특혜, 비리 등이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다.
정부는 적폐청산과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 일벌백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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