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정경화)는 우리 포항에서도 실시한 국민연금제도개선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개선 방안은 첫째, 현행 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를 유지하고 있는 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40%에 다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 세 번째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 올리고 보험료도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여 12%까지 올리는 방안, 네 번째는 노후소득보장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한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주요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바 첫째 아동부터 6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추가하여 총 50개월 한도로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바 정부에서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금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제체계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연금 특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 될 것이다.

국민연금 포항지사(지사장 정경화)에 따르면 “개선안에 대한 지역 오피리언리더의 지역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활발히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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