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지나친 정책추진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 김정은 서울 답방제의에 대한 결과로 국민여론만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그 책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화선언을 하고 그동안의 남북 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최전방 GP철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지역의 현지조사 뿐이다.
남한에서 북한의 경제지원을 위한 정책이 있었을 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위한 비핵화 추진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남북 상호간의 비핵화 진전내용이 없는 현실이다.
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 증폭된 갈등이 집회로 표출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나 급증했다고 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6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집회를 신고하고 실제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를 환산하면 연말까지 총 6만7913건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이나 정권이 바뀐 지난해의 집회·시위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열린 집회·시위는 이념이나 성별,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된 사례가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놓고 갈라진 진보·보수단체의 집회가 대표적이다. 지난 15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는 백두칭송위원회의 ‘김정은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백두청산위원회의 ‘김정은 답방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밖에도 ‘미투’ 정국에서 비롯한 혜화역 집회와 일명 ‘곰탕집 성추행’ 판결에 불복하는 집회로 대표되는 성대결 양상의 집회, 난민 수용 찬반 집회 등 맞불성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처럼 계속되는 집회로 국민여론만 분열되어 조용할 날이 없다. 여기에다 민노총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니, 나라의 안정과 국민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자중지란이라 한다. 자중지란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정치란 자국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체감온도는 심히 불안하다. 이제 적폐라는 말은 접어두고 화해와 포용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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