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관련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란 용어가 사라지는 방안은 오로지 잘못 경영 시에는 민, 형사에 준하는 법적 조치만이 기득세력, 보안 운 운 등 물타기 식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 기관장의 진퇴여부는업적 평가를 통해 매년 50% 수준으로 정착될 때 자연스럽게 낙하산 인사는 영구히 퇴출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가 해결되는 슬기로운 대안이 된다.

넷째, 적폐청산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비리 주변에 따라 다니는 수식어인 관행적이란 용어가 변명 없이 사라지는 날 GDP는 금방 5만불 이상 될 것이다. 구조적이고 은밀한 비리는 암세포처럼 청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는 비밀 및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득세력의 교묘한 변명을 압도할 청산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
잘못된 적폐는 어떠한 교언영색이나 변명에 굴하지 말고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챙기는 기득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배신자로 간주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박은식은‘천개소문전’에서 연개소문은 독립자주의 정신과 대외경쟁의 담략을 지닌 우리 역사상 일인자로 평가했다. 민족의 자주정신이 요구되던 20세기에 자주적인 혁명가로 재인식된 것이다. 먼 옛날의 행위나 사실을 현시점에서 평가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뒤따른다.

다만 오늘날에도 어려운 난제인 개혁을 확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만은 긍정적인 역사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새날부터 기술 생태적 본질도 여러 방향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다. 전체적인 틀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유지시키느라 기본 골격까지 뿌리 채 손상될까 봐 염려스럽다. 최근에는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을 인문주의적 개념의 도입에 따른 기술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적응하는 기술 또한 개혁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존재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

제시한 조건을 완수하려면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전략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전인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국가 비전을 높인다는 것은 먼 곳에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력 창조에 매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민족이 한껏 웅비하기 위해 재충전하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 땅이 풍요로운 복지국가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 모든 정치권, 관련 학계, 산업계 등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의 먹거리가 해결될 때만이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가 완성된 초일류 국가로서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의미는 단순히 면적이 넓은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소비패턴에 걸맞은 기술력 소유 양에 따라 결정하는 시대이다. 또한 자고나면 기술의 우위가 숨 가쁘게 바꿔지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냉철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생존이 불가능하게 됨은 명약관화 하다. 이제는 첨단을 이끌어 왔던 기술력까지 분석하고 변종된 풍토에 대비하는 민족만이 웅비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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