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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해 심판받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최근 고열과 독감 때문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고 반드시 재판에 나와 죄 값을 치르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우기다 못해,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해왔다”면서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두환 씨가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로 법정에 선지도 어언 24년 전이다. 참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라고 내란범 전두환이 역사를 왜곡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정도가 매우 엄중함을 경각시켰다.

나아가 “전두환 씨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가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가족을 대표해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이 지난 뒤에 ‘추징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가 점점 강해지고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백기를 들고서 “29만원밖에 없다”며 완강하게 납부를 거절하다가 내 놓은 모양세가 당시에 별로 좋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이 우롱을 당한한 것 같아서였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의 국고 귀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환수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탈법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온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이번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답게 법원에 출두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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