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5회나 언급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경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존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또 밝힌 것이다.
이는 경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포용성장이란 애매한 목표만 제시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와 전략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고 지시했지만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
격식을 깬 형식은 주목받았으나 내용에서는 아쉬움과 실망을 줬다는 평가다.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새해 포부와 희망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은 자기반성부터 시작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데 중점을 뒀어야 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답답함과 걱정이 앞선 국민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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