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등 기업사망선고, 최저임금 인상여파에 법정 주휴시간 산정 시급1만원 넘어 기업들옥죄 , 수득주도성장 연모구어정책,

▲ 구미공단전경
구미공단 기업체들이 정부의 각종규제 정책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업체들 삼중고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등 이러한 규제요인이 기업 경영 시 족쇄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이런한 각종 정부규제는 결국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매출저조 등 기업경쟁력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각종 기업규제는 기업 경영 핸디캡으로 작용해 국가적 해결방안이 없을 시 지방기업들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 기업들 연목구어 정부 정책 오히려 경영환경 악화

구미공단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편다고 말만해 놓고는 최저임금 인상도 모자라 주휴수당 도입과 가다로운 환경·안전 등 정책 등 갈수록 기업만 옥죄는 연목구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를 모두를 잘살게 만들겠다던 공산주의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구미공단 내 A테크 이모 대표는 “정부가 두 차례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등시키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이같은 정책 하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며“정부는 근로자 우대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경영요인도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B기업 장모 대표도 “정부의 인금 인상과 기업기 살리기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연목구어 정책으로 기업들은 원가절감 등 경쟁력 차원에서 사업체 해외이전으로 결국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만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도 모자라 최근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발표로 올해부터 시행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되고 시급도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합할 시 시간당 1만원이 넘어 이런 정책은 기업들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 구미상의 전경련 한 목소리

이처럼 최저임금 여파로 기업들이 의욕을 잃어가자 전경련과 구미상의도 나섰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주요 수출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대내적 인건비 상승 및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국내 기업경쟁력을 훼손시켜 정부는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 휴일시간과 약정 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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