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새해가 밝았다.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마음이다. 지난해 많은 뉴스 중에서 민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였다. 더 이상 금수저나 흙수저 같은 단어가 뉴스난에서 사라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최근 아프리카 콩고에서 국비생으로 선발되어 학부 4년은 문제 없이 한국에 유학와서 알바하면서 석사학위까지 마친 31세의 콩고 청년이 인터넷으로 면담을 요구하여 사연을 들어보니 본교로 박사학위를 오겠다는 요지 였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야기는 항공료가 없어서 9년 동안 부모 형제와 떨어져 고국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파탄으로 조국을 떠나는 남미의 국민들을 외신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형태는 일반 행정조직과 같은 정부기업과 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형태로서 공기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및 관리하는 공익사업체라야 한다. 또한 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현재 304개 이상과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은 423개 등이 있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관이 A등급을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시대의 애국자는 누구인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민족이 살아가야할 최우선적인 국가적인 과제이다.

공기업의 부실화는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 형태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창사 때부터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수치분석이 부족한 것과 능동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없다는 것은 태동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 만들어도 경쟁제품이 없는 독과점 체제 때문에 무조건 자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급변하는 새해를 맞아 세계시장에 도전하여 민족 번영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기업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의 목적달성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와 복지 국가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혁신해야 함은 이 시대의 소명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안으로는 독점기업을 최소 3개 업체이상으로 다변화한다면 경쟁력재고에 의한 기술력까지 확보한다면 국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많은 국세가 소요되는 방위산업분야는 보안문제로 인해 비공개로 수행되는 기술과 재료의 검증 등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엄격한 보안체재 아래서 위반시 특가법에 의한 제도화가 요구된다. 더 큰 당면 과제는 흑자가 발생하면 R&D나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전 직원 보너스 잔치로 임금인상에 써 버리려는 도덕적 해이로 나타나기 쉽다. 이는 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무사안일한 태도의 전형이다. 지금 당장 개혁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잘못 평가된 해당기관장을 제때 해임했는지? 공기업을 왜 신의 기업이라 하는가? 이는 경쟁에 따른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않는 다는 의미인 것이다. 근무조건이 그 만큼 편안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다름 아닌 편안한 조건하에서 국가를 위한 원천기술과 국익에 기여할 제품을 만들어 내라는 거역 할 수 없는 바람의 서사시가 아닌가!

다자간 경쟁 체재와 일벌백개의 강력한 법집행만이 성공을 담보한 유일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관련 기관장들의 낙하산 인사란 용어가 사라지는 방안은 오로지 잘못 경영시에는 민, 형사에 준하는 법적 조치만이 기득세력, 보안 운 운 등 물타기 식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 기관장의 진퇴여부는 업적 평가를 통해 매년 50%이상의 수준으로 해고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 자연스럽게 낙하산 인사는 영구히 퇴출될 것이다. 즉 전문가 아니면 경영자체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는 상황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광받고 있는 특정기업체의 독점체재를 획기적으로 3-4개 업체로 늘여 강도 높은 경쟁 체재의 도입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장은 바로 해고 시키는 해법이 지금 필요한 개혁안이다.
정부는 자원이 전무한 국가 비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함은 국민들에 의해 위임 받은 권한을 슬기롭게 행사 할 때이다. 국가의 미래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투명한 경영과 자기 혁신마인드로 새로운 기술력 창조에 매진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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