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진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 연령층만 아직도 금융위기 당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청년층 고용 부진은 장기 빈곤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복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5만2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2013년보다 26만5000여 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청년층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대 에코세대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와 경제의 허리인 40대 서비스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구조적 요인이 큰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률을 밀어 올렸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요인으로 한국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정규직 보호제도 중 청년취업을 제약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도 못 피하는 취업난’, ‘文과는 진짜 노답’ (서울대 취업준비생 B씨), ‘정말 취업은 꽉 막힌 것 같네요’(고려대 취준생 C씨) ‘대충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직업구하는 것이 힘들다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세대 취준생 A씨).
이 같은 20대 청년의 하소연을 듣고 있으면 정부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쉽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취업을 저토록 어렵게 고민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안타깝다.
취업하기 힘든 현실을 타계하려면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원인을 분석하고 바른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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