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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태극기 든 한국당 지지자 중심,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높아
   
▲ 지난 8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대거 집결한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 의정보고 행사장 외부에 태극기를 든 한국당 지지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문재인 정권 타도 문구 차량이 들어서 있다.
법원, “개인정보로 사생활 침해” 판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대거 포항을 찾은 자리에서도 태극기를 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문구가 등장해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제주도당에서 열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법에 돼 있다”며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지난 8일 공청회는 자신이 주최하기는 했지만 참석은 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주관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그분들도 5·18 유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에 나온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를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보훈처를 상대로 한 5.18 유공자 명단 공적 내용 공개하라는 일각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발표자로 세우는 공청회를 열어 5·18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신동선 기자   ipda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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