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밸리 조성면적 영일4 산단 3배인데도
포항지역 폐기물 포화상태…블루밸리산단 폐기물대란 촉발 우려
LH공사가 600만㎡를 초과하는 대형산업단지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상태인 포항지역에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
LH공사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 폐기물발생량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블루밸리산단은 영일만4 산단보다 조성면적이 3배에 달하는 대형산업단지로 조성되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일만4 산단은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키로 한 반면 블루밸리는 제외한 것이다.
철강공단 사업장 관계자는 “포항지역은 폐기물매립시설 포화상태에 봉착하고 있어 폐기물매립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가산단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50만㎡를 초과하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가 법령에 제시된 조성면적보다 12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발생량은 1만1천톤에 불과하다고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항지역에서 100만㎡를 넘는 산업단지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포함한 영일만4 일반산단(260만㎡), 영일만 일반산단(98만㎡), 그린 일반산단(87만㎡), 광명 일반산단(73만㎡) 영일만2 일반산단(72만㎡)으로 총 6곳이다.
100만㎡ 수준을 초과하는 영일만4 산단과 영일만 산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LH공사가 영일만 산단보다 6배 이상 넓은 블루밸리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의문이다.
LH공사가 산정한 블루밸리 산단의 하루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119톤, 연간 발생량은 약 4만4천톤이다. 260만㎡ 수준인 영일만4 산단이 하루 발생량이 277톤, 연간 10만1천톤에 달한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하면 LH공사의 폐기물발생량 산정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발생량의 측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평가서에 따르면 총발생량에 재활용이 된다고 판단한 3만2천800톤을 제외해 약 1만1천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블루밸리국가산단은 전체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만 361만㎡에 달해 영일만4 산단의 100만㎡보다 3배 이상 넓다. 입주업종 역시 철강부품과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등이 유치업종 계획되어 있어 폐기물 발생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검토가 제외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고시된 산업단지계획 변경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상에 제출된 일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119톤보다 약 11톤이 늘어난 130톤으로 당초 폐기물 발생량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상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연간 1만1천톤 수준으로 확인돼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없었다”며 “부지면적과 넓지만 법령상 문제가 없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민원도 제기돼 제외했다”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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