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영구 임대 등 주거안정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
지진으로 주택 완파피해 판정을 받은 상당수 흥해읍 주민이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방침에 따라 주택을 팔려는 주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민 상당수가 자발적이 아닌 전세 반환문제와 은행 빚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주민들은 완파주택에 대한 정부 매입 감정가액이 지진발생 전에 주택을 매입할 당시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빚 청산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혹은 영구주택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웅파크맨션, 대웅파크맨션 2차, 경림뉴소망타운, 대성아파트, 해원빌라, 대웅빌라 등 전파공동주택 6개 단지 주민들은 최근 포항시가 돈을 받고 집을 팔 것인지 묻는 조사에서 457세대 가운데 94.5%가 찬성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재건축은 2~3년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재건축 피해 주민 대다수가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시가 재건축에 대해 예산도 없어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시는 주민들에게 10월에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말을 꺼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동완파주택대책위를 만들어 논의 과정에 재건축에 중론을 모으고 정부 매입에는 반대한다는 게 대세였다고 털어놨다.
매입 보상을 위한 완파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도 지진발생 전보다 적어 매입 방침을 따를 수 없는 처지다.
완파주택 대웅파크 주민 A씨는 2017년 5월 21일 7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한 최근 감정가는 4천8백만원으로 저평가 돼 2천여 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지진 발생 직전 매입한 흥해읍 지역 토지의 대부분은 지역 땅 값이 치솟을 때라는 점에서 A씨와 유사하다. 여기에는 감정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인근 완파빌라의 경우 평당 265만원이지만, 대로변과 가까운 완파 아파트의 경우는 254만원으로 저평가 됐다는 주장이다.
건물가격만 산정하고 토지는 공동 소유로 돼 있다고 판단해 감정가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21일 토지가격과 함께 다시 감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지진 피해 주민들은 40%에 달한다. 이들은 아파트 완파판정이 나오면서 담보한 주택이 사라져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빚 독촉에 시달려 왔다. 또 해당 아파트를 세놓은 주민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다.
또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간접보상금 가운데 이주정착금 1200만원은 세입자와 실 거주를 하지 않은 집주인 등에게는 지원하지 않아 불만이다. 아파트가 자녀의 명의로 돼 있는 한 주민은 이 아파트에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 왔는데도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체 세대 가운데 이주정착금을 못 받는 세대는 48세대로 10%를 차지한다. 이는 주인이 살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
주민 관계자는 “94% 현금 보상에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은행 빚 등이 걸려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 청산에 동의했다”며 “완파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대 주책이든 영구임대 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감정가 매입비로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 최고 6천만 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나 가능하고 흥해읍 완파주택 주민들 대다수는 은행 대출마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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