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택배,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휴가비가 부담이 돼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서울시장은 광화문을 넓히는 계획을 세워 세종대왕 동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더니, 이젠 취약층 노동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월평균 소득 200만윈 미만인 90여 만 명의 노동자가 그 지원대상이다.
전직 전 대통령 시절 2인자라고 불리던 허모 의원은 TV 토론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러므로 법조인을 청와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건과 묵시적 뇌물수수혐의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 그보다 더한 국정농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은 현행법상 우리의 주적이며, 국제적으로도 반인도 범죄자임에도 인도적 차원을 넘은 경제지원을 했다. 현 정부는 국가중요정책을 적법 절차 없이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국회 동의 없는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등 국가정책을 입법기관인 국회 승인 없이 행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요결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 등,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려면 유능한 관리들이 많아야 하며, 관리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민주정치다. 이상적인 정치는 도덕을 다시 세우고 의식주와 즐거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경제력이 높아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돈으로 인기를 얻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미래의 큰 부담만 지울 뿐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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