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5.18의 의혹은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 5.18과 관련해 상반된 논리로 연이은 시위가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5.18은 법적으로 광주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리친 항거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5.18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인터넷이나 유투브에서는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5.18로 대변되고 있는 당시 상황이 과연 민주화운동이었냐 아니냐가 문제의 시발점이며, 시위가 과열화되면서 진압 경찰력의 역부족으로 인하여 군대가 투입되면서 과열된 시위와 진압과정에서 있었던 불상사는 오직 진실로 판가름 할 수 있는 문제로 비약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5.18이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요한 의혹들을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5.18을 의심하는 국민의 가슴속에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다. 풀리지 않는 광주 5.18 의혹들을 나열해본다.

첫 번째, 처음 발포명령자는 누구이고, 헬기사격은 진실인가? 만일 공수특전단에 발포 명령을 하고, 헬기사격을 하도록 했다면, 사망자 수가 엄청날 것인데, 공식발표에 의하면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수가 116명이라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 번째, 서 광주 톨게이트에서 국군 20사단을 공격한 집단은 누구인가? 국군의 이동정보를 알아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광주로 출동 중인 정규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집단 구성원과 지휘자도 밝혀야 한다.

세 번째, 광주 기아자동차공장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74대를 강제로 빼앗아 시위에 사용토록 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울러 군용 장비인 최신형장갑차와 대형 군용트럭을 운전한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

네 번째, 5.18 당시 광주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산재한 각종 무기고 38곳을 습격하여 총기와 실탄을 탈취한 자들이 누구인가? 4시간 만에 탈취한 무기는 카빈, M-1, 기관총 등 5,403정, 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발, TNT 10여 상자,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 개 등이었다. 이 무기고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한 자들을 밝혀야 한다. 광주시민군이 어떻게 무기고의 위치를 알고 무기도 없이 4시간 만에 일사분란하게 무기고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다섯 번째 총상 사망자 116명 중 85명이 카빈총에 사망했는데, 누가 쏘았는가? 5.18사태에서 발생한 사망자 154명 중 80% 이상이 계엄군 없는 데서 사망했고, 기록에 의하면 총 116명의 총상 사망자 중 카빈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85명(75%)이다. 이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군 사상자 중 다수가 시민군이 갖고 있던 카빈총에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광주시민을 쏘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여섯 번째, 광주교도소를 5차례 반복적으로 공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997년 대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비전향 장기수 170명을 포함 2,647명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한 자들은 누구이고, 왜 무슨 이유로 습격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과거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군은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교도소를 공격했는지 밝혀야 한다.
일곱 번째, 도청 지하실에 폭약을 장치한 자는 누구인가? 5.18사태 당시 탄약창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배승일씨는 시민군 가운데 온건파에 속하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5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약 2,000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발의 수류탄 뇌관을 해체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가, 2006년 3월경 노무현 정부로부터 박탈을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법정소송 끝에 훈장을 되찾았다. 뇌관 해체는 배승일씨가 했는데, 그렇다면 뇌관 조립은 누가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여덟 번째, 5.18유공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 광주 5.18기념공원 내에 5.18유공자 4,298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으나, 일부 보도에는 추가된 유공자로 인해 현재 국내외에 거주하는 5.18유공자는 5,769명으로서, 정부로부터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보상과 명예를 보상받고 있다고 한다. 떳떳하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5.18은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태인데,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위의 사건들은 상당한 조직력과 무장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진행시켰던 집단과 지휘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5.18유공자들 대부분 위 사건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위에 적시한 사건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나타나 “내가 그때 그 사람이었다.”고 밝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는지 의혹이다. 위 의혹은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가 될 수 있으므로 깨끗이 밝혀져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