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전지는 친환경성에다 높은 효율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이 1조4천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지분 투자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PF 대출보증을 해주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단독으로는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사업주간사로 밝혀졌는데, 한수원과 서부발전이 막대한 규모의 대출보증을 해주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지분투자 방식에 대해 특정 민간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에서 경주 강동산단에 1조4천억원을 투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인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참여하겠다며 경북도, 경주시, ㈜네모이엔지, ㈜강동에너지 등과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에서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특수목적법인에 각각 29.9% 범위내서 지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본금은 160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산단에 건립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100MW급 2기로 건설되며 주간사는 금강에너지와 네모이엔지 등 2개 기업이 각각 나눠서 건립한다.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이들 두 개 기업에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지분 투자만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최대 47억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1조4천억원 규모사업에 대한 PF대출 보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중소업체인 금강에너지와 네모이엔지는 부지매입금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막대한 사업투자자금은 한수원과 서부발전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강에너지는 자산이 93억원 정도며 MW급 태양광 발전사업 실적이 있으며 네모이엔지는 전남 나주가 본사이며 자산 207억원에 발전사업 실적은 없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한수원, 서부발전, 금강에너지, 네모이엔지 등이 사업타당성 등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없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다. 사업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오는 5월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전에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앞 다퉈 한수원과 서부발전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수원 등 공기업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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