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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松칼럼]원전 정책 文대통령 결단만 남았다박진성 좋은文學경북지부장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에 국민들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전문가들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과 원전산업의 붕괴 미세먼지 등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 대량실직, 해당지역 경제마비 등의 부작용을 피력해 왔다.

이렇게 사회가 탈원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도 그것에 반대 하는데 정부만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이런 관계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 동참자가 4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범군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달 33만명의 서명을 모아 서명부와 함께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울진군민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해당 주민뿐아니라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있는 설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는 이미 국민적 합의이다.

원자력 전문가 5천명이 활동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원전이용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원자력학회의 1,2차 조사에서도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이 71.6%, 69.5%로 나타났다.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은 전 연령층 전이념대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 43.9%보다 못한다는 응답이 51.7%로 훨씬 더 많았다.

정부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양질의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거기에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상시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비상 안전망이 없다.

현재 원전 이상의 안정적 전력 공급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대만이 탈원전정책을 포기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망가뜨릴 일만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는 대통령의 정치적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원전협력에 대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원전 협력사업은 두나라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정을 구상부터 설계,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전 기술 이전부터 제3국으로 공동 진출에 이르기까지 같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키 원전은 공사기간을 완벽하게 맞췄다며 우리 원전기술력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2060년까지 전체 원전을 해체하겠다고 원전 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40년 후 국내에선 없어질 원전을 두고 100년 협력론이 나온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오즉하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총 1조7천억원을 투자해 두 공장에 LNG발전소를 1기씩 짓기로 했겠는가 한국만큼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을 공급해온 나라가 없었다.

그런 나라에서 기업이 자체 대형 발전소를 지어야한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이상이 온 것이다.

SK측이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은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세계D램 반도체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자체 발전소를 짓고 싶은 생각이 크겠지만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상으로 비칠까봐 눈치를 보는 듯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잠시 정전사고가 났을때 5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난바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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