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도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북괴가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여 진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북괴의 이 신형 잠수함은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잠수함을 역설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1958년 건조해 1990년까지 운용한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 해체,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건조한 것으로서, 길이 약 67m, 폭 6.6m로 배수량(수상기준)은 2천500∼3천t 안팎이다.

러시아에서 운용했던 배수량 2천820t(수중 3천500t급)의 골프급 잠수함은 3개의 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 당시 골프급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은 R-21로 최대 사거리 1천420㎞, 탄두 중량 1천180㎏이다.

그리고 북괴는 이번에 진수한 신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설치된 수직발사관 실험시설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있으며, 이곳에서 지상, 해상 실험도 수십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상, 해상 실험시설의 규모와 진행 속도로 미뤄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실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곧 이어 이 신형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수중의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괴의 이 신형 잠수함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괴 잠수함이 동해와 서해를 비롯한 대한해협과 태평양의 바다 속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시기가 멀지 않았으며, 더구나 탄도미사일(SLBM)에 소형화된 핵탄두와 생화학탄을 탑재한다면, 북괴에 대한 한미의 대응개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잠수함은 우리 군보다 10년 이상 앞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천t급 잠수함 3척에 이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척을 추가 전력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있다.

특히 북괴가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시험을 가까운 장래에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따라서 북괴의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미사일로는 노동1호(사거리 1300km)를 비롯한 스커드급(사거리 300~700km)미사일 및 KN-02(사거리 170km)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1호 미사일의 중량과 직경, 사거리(1300km) 등의 특징은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SLBM)인 R-21과 유사하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괴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북괴는 김정은의 현지지도하에 금년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노동 탄도 미사일 및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100여 발 이상을 발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북괴가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으나, 최근 북괴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앞에서 기술한 위협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괴가 잠수함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위협은 새로운 국면을 불러왔다. 즉 북괴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2의 핵무기 공격력을 보유함에 따라 진정한 ‘핵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은밀성으로 인해 아무리 강력한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도 북괴를 함부로 위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육상에 있는 핵무기를 공격하여 다 제거해도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2022년까지 구축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괴 잠수함은 동·서·남해의 수중에 숨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전방향(全方向)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북괴 수괴 김정은은 앞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러므로 북괴 핵무기 위협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핵 문제를 두어야 한다. 북괴의 무력적 위협은 대북 경제제재 등 외교 및 군사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대북심리전 등을 이용한 김정은 정권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전술핵무기 반입이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 보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악몽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