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넘겼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이었다. 전년 27만2000원 대비 1만9000원이 늘었다. 상승률은 7%였다.

학원·보습교육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져봐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조사결과가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유발한 대입혼란이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결과에서도 학교급별로 사교육비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등학생의 증가세가 컸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설문 조사에서는 학생 70% 이상이 학원 수강과 과외 등 사교육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과 과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일반 학부모가 겪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학력 지상주의가 이런 현실을 초래했다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력에 의해 가치가 분배되는 현실, 즉 점수가 높아야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된다.

교육의 본질은 자신을 개발해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교육의 담당자는 학교요 선생님들이지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의 상당 부분을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너희들 다 알고 있지?’라는 말로써 모든 것을 학교 밖에서 배웠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가르칠 것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미숙한 학생들을 자립적이고 독립적 개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본분이다. 반면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는 학생을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이 후자가 현재 교육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현재 학교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와 같은 배우지 않은 부분을 평가하는 선행학습을 막고, 학원이나 사교육업체에서 선행학습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사교육에 압도되고 교육 행정이 교육 자체를 능가한다면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교육에 어떤 희망을 걸 수 없다고 본다. 선행학습 금지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육행정 업무부터 먼저 줄여야 공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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