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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르겠다"
정부는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언급하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상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정부 나름대로 살펴보고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할 계획이다. 그밖에 추가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없다.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바젤에서도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추진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당시 스위스 바젤 사례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 여부도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연구 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조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관기관인 넥스지오가 부지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005490]는 지상 플랜트 설계와 건설을 담당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미소 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 구축, 모니터링과 해석기술 개발, 서울대는 수리 자극, 효율 극대화 모듈을 만드는 작업, 건설기술연구원은 시추 관련 최적화 방안 연구, 이노지오테크놀로지는 앞으로의 정책수립 방안과 지열발전 사업화 방안 관련 역할을 담당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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