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생긴 전국 16개 보(洑)가 과연 적폐인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4대강 주변 주민과 농민들은 홍수 예방과 가뭄 대처, 문화 관광, 정서 순화 등 여러 장점을 들며 풍부한 강물로 인한 유익을 자랑하건만, 일부 환경론자들과 정부는 4대강 보의 폐해(弊害)를 제기하며 22조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국가 기간시설 해체(解體)를 공포하고 나섰다.
해체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4대강 보 주변 자방자치단체와 의회, 지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유익하다는 데, 정부와 일부 중앙 언론, 일부 환경론자들은 한사코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 주변인들을 애써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나 할까. 이들의 주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로 활용되는 강물보다 금빛 모래톱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야 좋다는 논리로 들린다.
여름 한 철 녹조가 발생하기에 문제가 있다면 보로 흘러오는 강 상류의 지천과 지류의 오염원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오직 보에 물이 고여 있기에 생기는 녹조이니만큼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그들은 보가 없는 북한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보가 3개나 설치된 남한강에 녹조 발생이 없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많은 상류의 댐들에서 녹조 발생이 없음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녹조 발생 원인은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이다.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 농사용 비료와 퇴비 속의 인과 질소 성분이 수온과 태양 등이 합쳐져서 생겨난다.
따라서 보를 철거하면 녹조가 안 생긴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보를 철거하게 되면 수위가 낮아지고 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오히려 수온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게 돼 결국 강바닥에까지 녹조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흐르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고 정부와 일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데 이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상류 지점에선 수온이 낮아 녹조가 번성할 수 없으나, 하류로 내려가면 이미 상류 지점에서부터 수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아무리 유속이 빠르더라도 녹조가 번성할 여지가 많다.
물론 수량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수량이 적다면 그만큼 수온이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녹조는 발생하게 된다. 결국 녹조를 방지하려면 하천으로 스며드는 인과 질소 등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 덮어도 석탄 수입과 석탄발전소 증설에 앞장서는 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댐보다도 훨씬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는 지천과 지류에 대한 오염원 줄이기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자들과 협상(?)을 해서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고물(?)이 없어서인지 이러한 문제들은 이들 환경단체의 몫이 아닌가보다. 반면, 4대강 보에 대한 이들의 행태를 보면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칠 정도다. 일부에서는 ‘보수 정권의 치적(治績)을 진보 세력이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벌이는 일이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국 이들 환경론자의 소망은 과거 우리나라의 하천 그대로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로 보여진다. 과거 우리나라 하천은 연중 1개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건천(乾川)에 가까웠다. 또한 강수량의 대부분은 6~7월 두달에 집중해서 내렸고, 이마저도 2~3일이면 급속도로 빠져나가 하천은 항상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
게다가 하천 바닥은 모래 등 퇴적물이 점차 쌓이면서 높아가는 천정천(天井川)을 이뤘으며, 부실한 둑이 무너질 때마다 농지는 물론 민가까지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과거 왕조시대 임금과 문무백관들의 최대 임무는 치산치수(治山治水)와 국방력 강화였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 외침을 막으려면 병사들에게 먹일 풍부한 식량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삼국시대 이후 각 왕조는 홍수와 가뭄을 대비할 저수지와 보 마련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35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 산재한 보의 숫자는 무려 9만514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들은 홍수가 날 때마다 유실돼 매년 다시 축조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 이것이 고단했던 과거 우리나라 치수와 관련된 역사다.
외국도 마찬가지였다.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로 성장했다. 국가는 권력을 동원해 둑을 쌓아 물을 관리했으며, 가뭄과 홍수 조절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식수로 이용하는 이들엔 생명수요, 또한 기업인들에게는 공업용수이며, 수많은 전국의 농민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자본이며 삶의 활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선동에 따라 보 파괴에 들어가지 말고 맑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오염 방지 시설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혈세 22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전국 16개 보를 농민과 지역민의 동의 없이 해체하는 것은 결국 민심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 정권이 해야 할 일이 분명 아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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