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 후 32년 만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광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전두환 전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보도를 보면 약 75분 동안의 심리가 있었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검사는 광주에서 분명 헬기사격이 있었고, 그 헬기사격은 전일빌딩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검사는 또 미대사관 극비정보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도 주장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설사 다른 곳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조비오 신부가 보았다고 주장한 5월 27일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헬기사격은 조비오신부의 증언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이런 요지로 진술한 모양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쟁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자는 당시 출동했던 육군 31·61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장한 채 출동했지만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송, 규탄이 너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는 비판 또한 강하다. 물론 12.12사태의 책임이 있고,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기를 살펴보자.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 8년은 고도경제성장과 평화적 민주화 달성했다. 6.29 선언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흐름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建國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민주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산층을 육성한 공이 더 크다. 또한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대가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국가안보, 그리고 단임을 실천하고,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과 서울올림픽 성공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6.29선언)를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진정 공정한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볼 수 없다.

전두환 전대통령 집권기 동안 일본을 이기는 克日(극일)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보다 거의 배나 빨리 성장하였다. 당시 일본도 호황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률에서 세계 최고였다. 그 여세를 몰아 우리 대한민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능가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역사상 國富(국부)를 가장 많이 키워 한일 간의 격차를 줄인 통치자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세계적 인터넷-전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성장과 흑자를 이룩함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全대통령의 단임 실천을 가능케 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정부도 전두환 정부이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대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6.29선언)를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진정 공정한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 물론 5.18 광주 사태 시의 군 발포는 전두환 장군과는 관련이 없다.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다. 위험을 느낀 군인들의 자위적 발포가 시작이었을 뿐이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표이다. 정권교체는 옛날엔 전쟁이나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엔 선거가 이를 대신한다. 그만큼 선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을 통해 정권교체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불행하게도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정권교체의 꿈을 꿀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수출 감소와 저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시작된 경제침체를 축적된 자산과 기술력이 약해 잘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동세력이 강하고 국민들의 교양이 약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안보는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북핵 위기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룩한 정권교체의 선례와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선언, 국가안보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나아가 이를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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