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7.6%로 OECD 평균 8.9%보다 맞고, 기대수명, 암사망률 등 건강지표도 비용에 대비해 효과적으로 우수한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지표는 지난 2016년 기대수명 82.4년(OECD 80.8년), 암사망률 10만명당 168.4명(OECD 201.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도시와 농어촌간 의료 접근성, 사망률 등 건강수준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지역에 차별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받고 있다.

정부는 권역 .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 .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2018년 10월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교육, 복용약물 정리를 통해 중복약물을 방지하여 의료비, 약제비 등을 줄이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간산후원 조리시설이 5개 시.군인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 영광군에만 소재해 그 외 17개 시.군의 산모가 인근 대도시로 원정 출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 울진군의료원은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 . 운영하고, 울진군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 (2017년 12월 기준으로 25.2%) 및 늘어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대학병원 의료진 파견과 종합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투석실, 호스피스병동 전담 의료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를 통한 의료경쟁력 강화와 의료질을 향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의료진 구인에 어려움과 함께 울진군 근무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높은 인건비 소요와 유능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만료 후 계약의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우수의료진 보강을 통한 의료수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더구나 의료법제4조의2(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밖에 간병지원인력으로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호자 상주 없이 환자에게 간병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칭송을 듣고 있다.
특히 지역유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응급실 운영과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으나, 지역유일의 응급의료기간으로 낮은 의료수가 대비 의료수익이 저조되고 있어 군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더불어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가 없는 포용국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내 공공 . 민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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