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좋은文學경북지회장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 치솟고 있는 불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난 2월 부정이 61% 긍정이 23%로 갤럽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런 관계로 문재인 정부의 3년차 지지율과 관련해 국민의 이념 지형 또는 보수층과 진보층의 규모 변화를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난 2년간 문대통령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진보층이 최근 보수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1천 349달러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고 심해진 양극화 탓에 3만달러 진입이 반쪽짜리 성과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렇게 3만달러 달성이란 결실이 상위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이나 하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정부는 3만달러 진입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 상황 개선과 양극화 해소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록 해야할것이다.
수출과 고용부진 투자감소 등 경제상황 악화로 3만달러에서 탈락할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에 대한 점검과 손질도 필요하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하자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에 걸맞는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했다.
국내적으로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부터 헐어냈다. 이어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가입을 서둘렀다.
그 요건 중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키는 일이 급했다. 정부는 원 달러 환율을 760원대까지 떨어뜨리는 저환율 정책을 무릅썼다. 원화는 지나치게 고평가됐고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게 바로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된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3만달러 시대가 실감이 나지않는 이유는 숫자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때문이다.
국민소득에는 가계뿐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소득도 포함돼 있다. 이걸 인구로 나눈값이 1인당 소득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체감하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 소득(PGDI)을 들여다봐야 한다. 2017년 PGDI는 1만 6천 573달러였다.
지금 3만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4인 가구 소득은 12만달러가 아니라 6만 6천달러쯤인 셈이다. 이것도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중하위층의 실제 소득은 더 낮을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금 부담등도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작년 국내 은행들의 이자 수익만 40조 3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상당액이 주택 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에서 거둔 것이다. 여기에다 분배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서민들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저소득층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8%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 상위 20% 소득은 10%이상 늘어나면서 고소득층 소득이 저소득층 소득의 5.47배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처지 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개선됐다고한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로 빈곤층 근로소득이 37%나 격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때보다 더 심각하다.
정책 실패로 문제가 터지는 곳마다 세금으로 땜질해 올해 국세 감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안에 처음으로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무엇이 건실한 흐름인가.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 떨어진 경제 인식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이라거나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으니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말인지 몰라서하는 말인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실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어느 장관후보자는 매년 씀씀이가 5억원이니 4억 6천만원이니하며 시비하고 어느정치인은 지역구내 이른바 재개발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을 챙기고 이번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후보자 4명은 다주택자요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집 4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눈만뜨면 서민들은 생활고에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어도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는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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