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 경장 이병원
4월1일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것으로 장난삼아 하는 행동이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최근 5년간 구미경찰서 허위112신고는 연평균 38건으로 2017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부터 ‘112 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처벌로 33건에서 31건을 처벌해 감소했다.
특히, 단순 허위신고자는 경찰관이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하지만, 고의적이나 상습적인 살인·강도·납치감금·폭발물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악성인 경우 1회 신고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한다.
허위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만우절 허위신고 사례는 2명 괴한께 폭행 당한후 현금 탈취 신고로 관할서 형사 20명이 동원되어 2개월간 현장수색과 나는 곧 죽을 거다,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며 허위신고 해와 관할 순찰차 3대와 9명의 경찰관들이 이 잡듯 뒤졌으나 거짓신고로 드러났다.
게다가 1년간 300회 목숨을 끊겠다는 허위신고와 함께 4개월간 181회에 걸쳐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 악의적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사례들이 무수하다.
이처럼 만우절 허위신고 사례는 당사자는 장난삼아 할지몰라도 경찰관서는 사실로 받아들여 정작 급박한 도움을 받을 선량한 시민들게 피해를 주게돼 장난삼아 하는 허위신고는 자제해야한다.
아울러 이런 허위신고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할 내가족들이 피해를 당할수 있다는 명심하길 바라면서~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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