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어 노동자 1명이 고령인구 여럿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져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의미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어린 세대 인구는 감소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9.6%), 2067년 318만명(8.1%)까지 계속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 3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명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일할 곳이 없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더 심화한다는 의미다. 취업자가 고령화되면 생산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 수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인구오너스’ 현상에 대비에 만저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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