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은 먼저,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전에 제반 문제들이 걸러지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능력이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 도덕성의 잣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조동호 장관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명철회 사례다. 이에 앞서 최 장관후보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장관후보 중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나아가 장관후보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의 자진사퇴 후 약 18개월 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두 후보에 대한 야권의 공세 및 여론 악화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 후보자의 경우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논란이 됐으며, 특히 2017년 12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며 결정적 하차 사유가 됐다.

인사청문회는 지금 당장 인사 사고가 국가의 살림살이나 대외 신인도 문제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떠나서, 청문회의 실시 효과는 여론과 언론에 의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 검증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바심을 내기 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단순하게 생각해도 미래의 어느 순간에 중요한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식의 그런 방향의 진출을 기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병역문제, 성추문, 위장전입, 다운계약,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르는 진통일 뿐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청문회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너무도 부정적이다. 그들이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거나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때 상황이 오늘과 너무 달랐고, 따라서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선적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반성할 부분은 있다.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선택한 공직자 중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난받는 행태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최정호, 조동호 장관후보가 낙마한 지금은 청와대의 인사 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절실히 필요할 때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