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경제 하강 우려…근본 처방 고민해야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2% 감소한 471억1천만 달러에 그쳤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산업부는 반도체가격 하락, 중국경기 둔화, 조업일 하루 감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월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업 활동 지표도 안 좋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9% 떨어졌다. 이 하락 폭은 2013년 3월(-2.1%)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라고 한다.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1.1% 줄었고 설비투자는 10.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지표가 동반 하락한 것이다.'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째,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렸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9개월 이상 동반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동
행지수가 6개월 연속 내려오면 경기하강 신호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 미국 뉴욕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미국,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유럽과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글로벌경기 영향으로 흔들리는 양상이다.'
정부는 기존에 내놨던 경기활성화대책,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제2 벤처 붐 확산전략 등 주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대책들의 효과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국회, 연구기관, 기업 등 모두가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방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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