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적극 검토해야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처음 접수된 이래 1일 현재 7만8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현재도 포항시를 비롯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인, 각종 SNS 등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대구시 등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내 주요 길목 곳곳에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독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도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시민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등의 계정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카카오톡’으로도 청원 참여가 가능하게 돼 마감일인 오는 21일까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이다.
2일에는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일원에서 개최돼 열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포항시 역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궐기대회에서는 정부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될 전망이다.
특히 대회를 통해 분출될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예상된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낸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결론에도 정부의 피해 회복 의지와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달 20일 정부조사단 발표 후 주민들이 지열발전 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포항 흥해읍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시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 비좁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상당하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전세금·학자금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얻은 포항은 집값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떠나면서 지역경제도 엉망이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난 지원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과 절치를 개선해서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민들의 호소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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