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포항시행정동우회 사무국장
그런데 정작 정부는 관련연구단의 발표가 있던 날 산업자원통상부의 한 차관을 통해 결과내용을 인정한다면서도 겨우 법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짤막한 브리핑만 내 놓았다. 그리고 이튿날 여당은 한 술 더 떠 이 지진의 발단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 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절박한 실정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포항시장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에 걸 맞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기지회견장에서 같이 곁들여 발표했어야 도리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연구단이 조사를 하는 동안 마치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이라도 지은 것처럼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니 정말 이건 아니다.
이날 이 결과발표를 듣기위해 포항에서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잠도 못자고 새벽 5시경에 버스를 타고 먼 거리인 서울까지 가야 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포항인데 발표장소는 서울로 정해 놓고 앉을 자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2시간이 넘도록 서서 발표내용을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나마 이미 예단해 왔던 조사결과를 들을 수 있어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지열발전사업을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급이 해야 할 일은 지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포항의 피해시민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역 복구를 어떤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다.
지진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135명이고 물적 피해액 3323억 원에 이재민 또한 2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와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투자를 기피하여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흥해체육관 수용시설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 또 다른 임시거처로 옮겨간 사람들도 냉난방이 안 된 시설에서 여름엔 찜통더위에 겨울에 차디찬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실정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게다가 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만 해도 수조원이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니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런데 여당이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언동을 하니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지진발생의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현 정부가 더 자유롭지 못하다. 현 정부의 집권이 2017년 5월이다. 이때는 현장에서 이미 수십 차례 미진이 발생했고 급기야 한 달 전인 4월에는 3.1의 강도 높은 지진이 감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유사한 상황이었던 스위스 바젤의 경우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조사를 거쳐 결국 지열발전소를 폐쇄했다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들어선 후 2~3개월이 지난 7월과 8월에 물을 재 주입하여 결국 11월 15일 결정적으로 대형지진이 촉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절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오가 있었다 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강행하여 일어난 인재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지열발전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석연료나 위험성 높은 파괴력을 지닌 핵을 연료로 사용치 않아도 지하에 물만 부으면 지열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니 이 보다 더 이상적인 청정에너지 생산방식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당시 지열발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워 성급히 착수하다보니 엄청난 화근으로 발전된 것이다. 포항시는 3월 21일 발 빠르게 정부에 실직적인 피해보상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축으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4월 초에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정부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서울에도 올라가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발주한 지진원인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포항의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 되였음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감을 통감하여 서둘러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복구에 나서야 한다.
포항시민들은 지진발생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순수한 기대에 부응하여 정치적 득실과 당략을 앞세워 네 탓 내 탓을 따지는 정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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