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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5주기 ‘안전 한국’ 약속 지켜야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했다. 해경을 비롯한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고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온 나라와 국민이 통곡했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 중에 희생자가 많이 나옴에 따라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은 무너졌다.
배는 금방 가라앉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배에 그대로 있으라'는 잘못된 정보가 방송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사고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급격한 진행 방향 변경과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등을 지목했다. 2015년 1월에는 세월호 1기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수사권·기소권 논란 속에 별다른 조사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2017년 3월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했지만 역시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복원성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인설과 외부충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안'을 같이 내고 끝냈다. 향후 진상규명작업은 2018년 3월 출범한 2기 특조위가 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사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촛불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세월호 비극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세월호는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과 위기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회의감은 팽배하고 진실은 묻혀진 채 관련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희생자를 기억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해졌는지 묻고 싶다. 안전 대책은 아직 허술하고 불안하다. 지자체들의 안전구호 역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안전 불감증’을 다시 반성해볼 일이다.
참사 5주기를 맞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생각해봐야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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